'철파엠' 장선이 "만 5세 조기 입학 논란, 대안으로 유치원 의무교육 거론"

'김영철의 파워FM'에 장선이 기자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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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SBS 보도국 장선이 기자가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화제의 시사 키워드를 통해 시사 상식을 전했다.

이날 장선이는 오늘의 '알고 싶어요' 키워드로 '만 5세 조기 입학 논란'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긴다는 내용이 담긴 학제개편안을 지난달 29일 내놨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응은 대부분 느닷없다 이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는 없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라고 전했다.

장선이는 "이 정책을 갑자기 왜 추진하게 되었냐. 정부는 모든 아이가 일찍 나라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서 격차를 없애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학부모와 교육단체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니까 박순애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학제개편안 발표 열흘 만에 사퇴했다.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교육부 장관까지 사퇴하면서 '만 5세 조기 입학' 방안은 폐기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DJ 김영철이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일단 학교를 일찍 들어가게 되면 돌봄 공백이 생긴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저녁반을 이용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은 정규수업이 점심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돌봄 공백이 생긴다. 직장맘 같은 경우 휴직과 퇴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이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와도 연결된다"라고 답했다.

"교육부 주장은 조기에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라는 건데 학부모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장선이는 "경쟁이 심화되어 사교육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한꺼번에 낮출 수 없으니 4년 동안 천천히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대학 입시 경쟁이 산술적으로만 25%가 증가한다. 그러면 사교육시장만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선이는 "반대의 목소리는 교육현장에서도 나오는데 어린 아이일수록 한두 달만 차이가 나도 발달 격차가 큰데 연령이 다른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생활한다면 학습 스트레스가 커지고 학부모들도 뒤처질까봐 사교육을 일찍 시킬 수 있다 라고 우려한다"라고 설명하고 "실제로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반응이 만 5세 아이들이 교실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배변활동이 미숙한 아이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만 5세 조기 입학'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며 과거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지만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장선이에게 김영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가 또 나오는 건 숨은 뜻이 있는 거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정부가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산 가능 인구를 좀더 일찍 사회로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학 연령을 낮추게 되면 더 빠른 시기에 산업전선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김영철이 "만약 이 정책이 폐기 수순으로 간다면 다른 대안이 있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그대로 두고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는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면 공교육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정서에도 맞는다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정책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iMBC 이연실 | 화면캡쳐 보이는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