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배력 강화 '인플레감축법' 美 상원 통과.. 현대차·기아에 미칠 파장은?

세계 전기차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업체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 상원이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전기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산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앞으로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9일(한국시각) 주요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상원에서 통과된 4300억 달러(약 558조3550억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1조5400억원)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정부는 중국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

보조금 규모는 새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7500달러(약 980만원), 중고 전기차를 사는 저소득·중산층에게는 4000달러(약 520만원)의 세액공제를 각각 해주는 내용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오를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세액 공제 대상인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완성차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대표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 등을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다. 법안 통과 뒤 현대차 등이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수혜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광물 비중이 2024년부터 40% 이상, 2027년부터 8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4년 뒤인 2028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CATL 등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배터리에 장착되는 부품도 2024년부터 50% 이상이 북미 생산품이어야 한다.

이 같은 행보에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은 해당 법안이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도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12일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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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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