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나쁜임대인' 114명, 세제혜택 어떻게 받았나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은 여전히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은 5636억원, 회수금액은 725억원으로 12% 수준이었다. /사진은 서울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나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다. 말소된 인원은 28명이었다.

앞서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 ▲상환의사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 ▲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022년 4월 기준 3083건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6311억원이나 회수된 금액은 고작 929억원으로 1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말소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낸 보증사고는 같은 기간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은 5636억원, 회수 금액은 725억원으로 12% 수준이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나쁜 임대인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임대사업자로 여전히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국토부는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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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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