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업비 12% 먼저 늘린 철도공단 "원자잿값 '문제' 사전차단"[신교통 이끈다]

국가철도공단, 원자잿값 현실화 추진.."민간에 일방적인 전가 없다"
새 정부 국정과제 맞춰 민관 협력 체계 강화..상반기 39개 과제 완료

김한영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27일 서해선 복선전철 104역사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변수로 원자잿값이 급등하며 국내 건설공사 현장의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계약제도 개선에 나섰다. 건설, 엔지니어링 등에서 6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단이 선도적으로 물가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며 향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철도사업 물가상승분 총사업비에 반영…사업 차질 없다"

9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공사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11.97%를 증액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중지 등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단이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재 공단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발주에 앞서 자율 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있다. 발주 예정인 철도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의 턴키 사업별 물가변동 반영 현황을 보면 남부내륙철도, GTX-B, 대구산업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에서 적게는 180억원, 많게는 635억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 발주부터 지급자재 재료비를 현실화했다. 예컨대 조달청 심사가격을 적용해 산정한 동(銅)은 가격 변동률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했다. 대상자재는 전차선, 전기용 경동연선, 전기용 연동연선, 조가선이다.

신호·통신분야 지급자재 표준단가 수립 방식도 개선하고 있다. 기존에는 5년간 발주한 개량사업의 평균 사업비를 적용해 추정 사업비를 산정했으나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분야별 산출기준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전기공사에서 적절한 안전관리비를 지급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나섰다. 전기공사에도 건설공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대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물가 변동과 같이 공사 외적 요인에 따른 비용까지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경제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원만히 해소해 예정된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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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계약제도 혁신TF Ⅱ' 출범…"민관 상생협력으로 제도 개선 이어간다"

공단은 올해도 '계약제도 혁신TF Ⅱ'를 운영하며 계약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8개의 과제를 개선한 '계약제도 혁신 TF'의 뒤를 이어 출범했다. 특히 '고객소리반'을 신설해 업계와 접점을 늘리고 있다.

공단이 설정한 3대 방향은 △기술력 제고 △동반성장 실현 △공정계약 정착이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50개 개선과제를 설정했으며 상반기에 39개를 완료했다.

이번 물가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은 기술력 제고에 해당한다. 여기에 안전 관련 평가 배점 확대, 녹색건축 인증 업체 가점 신설로 철도 안전을 개선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100억원 이상 300억 미만 공사의 시공평가 만점 기준을 낮춰 중소기업의 입찰기회를 늘렸다. 이에 따라 토목 분야는 51개 업체, 건축 분야는 13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른 지역업체의 소재지 기준일도 공고일 전날로 일원화해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향후 9월에는 체불방지시스템과 전자카드시스템의 연계 및 개선, 10월에는 해외건설 입찰 대비 영문 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업계와 근로자의 환경을 꾸준히 개선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남은 11개 과제도 신속히 완료해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철도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