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공급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규제 확 푼다

정부관계부처는 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250만가구+알파(α)' 주택공급대책을 9일 공개한다. 1990년대 건설한 1기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공급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142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등이다. 수도권에 최대 150만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각종 규제도 손질할 예정이다. 2018년 재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해 조합원 부담금을 줄여줄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택공급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되 일정기간 거주 이후 분양가와 각격 상승분을 반영해 정부가 재매입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 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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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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