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 민주당, 부끄럽지 않나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수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한몸에 지닌 인물이다.

그런 그가 차기 대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민주당이 돌연 당헌 개정 작업에 나섰다. 부정부패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그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바꿔 금고형 이상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엔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 지지 당원 수만명이 당헌 개정 청원에 동의했고,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난달 중순부터 개정 작업을 벌여 왔다니 당헌 개정은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의원 측은 당헌 개정의 명분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러나 부정부패에 대한 당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당헌을 이재명 대표 탄생에 맞춰 손보려는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다고 하겠다. 대선 패배 이후 6월 보궐선거 출마, 7월 당대표 경선 출마에 이어 당헌 개정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 의원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방탄’이다. 불체포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직도 모자라 당대표직까지 거머쥐고는 이제 당대표직을 위협하는 당헌마저 바꾸려 한다. 정치권력을 사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169개 의석을 지닌 거대 야당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앞날을 넘어 나라의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퇴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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