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할당관세 확대가 추석 물가 대책이어선 곤란하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값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8월 배추 도매값은 1년 전에 비해 121.8%, 무는 67.6% 각각 올랐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채소 판매대.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11일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단연 물가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4%대 중반으로 보고 있으나 이미 1~7월 상승률이 4.9%다. 올해 5%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내 물가로 골머리를 앓았던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가 4.7%(2008년)였다. 다행히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체감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 물가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소·닭고기 등 축산물과 커피원두 등에 대해 꺼내 들었던 카드다. 농산물의 경우 대파나 사료용 보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명절 농산물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을 더 늘릴 생각이다. 하지만 농산품은 관세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최종 제품값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게다가 요즘 밥상물가 주범인 배추는 ‘저장’ 문제로 수입이 어려워 할당관세 적용도 쉽지 않다. 할당관세가 추석 물가 대책의 뼈대여선 안 되는 이유다. 추석 민심을 달래기도, 물가를 잡기도 어렵다.

차라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및 에너지 바우처를 늘려 주는 등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본뜬 ‘K교통패스’도 도입할 만하다. 한 달 9900원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무제한 탈 수 있게 하면 기름 소비도 줄이고 교통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지금은 기대 인플레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정쩡하게 소비를 진작하거나 생색만 내려 하지 말고 좀더 창의적인 방안을 대책에 담기 바란다. “분발하겠다”는 대통령의 비장한 다짐 뒤에 처음 나오는 민생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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