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α' 주택공급대책 오늘 발표..'1기 신도시 정비' 윤곽 나올까

'도시 재창조' 수준 마스터플랜 공식화할듯
"지역 특성·기능 따지면 10만 가구 변할 수도"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9일 발표 예정인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에 1기 신도시 정책 윤곽이 담길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지만, 노후 도심지역과 형평성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도심에 대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말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을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공식 발표를 통해 연구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총 5개 도시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주택가격 안정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단위 계획으로 추진됐고, 1991~1993년 사이 입주했다.

하지만 약 3년이 걸린 초단기 계획이었던 만큼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난 등 주거 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입주 30년이 되면서 설비 노후화 지적을 받았다. 지난 대선 주요 정당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더불어민주당), 용적률 상향 및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국민의힘) 등 특별법 제정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정부는 우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인프라 부족 등 1기 신도시의 현 문제점들이 몇 번이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1기 신도시만 특별법 대상으로 할 경우 서울 종로·여의도·목동 등 40~50년이 된 노후 도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도시 개념을 '재창조'하는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다. 달라진 생활양식과 각 지역별 특성,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도시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기 신도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노후화하고 있으니 정비 또는 도시 공간 재창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가 아닌 기존의 아파트 주택단지는 어떻게 할지, 1기 신도시는 어떻게 재창조할지 큰 틀의 흐름을 잡아놓고, 개별적인 제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 논의도 병행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돼 발의된 법안은 총 5건이다.

마스터플랜 마련에 따라 정부가 공약한 1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 역시 앞서 "역세권, 도심융합, 고밀개발 등 지역 특성이나 도시 기능을 따져 추진하다보면 10만 가구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며 "10만 가구를 맞춘다기보다는 마스터플랜을 잡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물량을 임기 내 확보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이 담길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건 전 정부에서 부활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지 여부다. 이 밖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을 위한 공급책과 층간소음 등 품질 개선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