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사립대 재정난, 등록금 자율화로 돌파해야

요즘 사립대학 곳곳에서 대학 운영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118개 사립대학 중 85곳(72%)이 적자 상태라는 조사도 있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교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대학도 여럿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사립대 운영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사립대 재정이 고사 상태에 이른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14년째 등록금이 사실상 묶여 있기 때문이다. 대학 운영의 70~80%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도 대학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한때 등록금 인상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으나 이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 차관은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으나, 얼마 후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등록금을 올리냐”는 반대 여론이 불거지자 “당장 올릴 계획은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14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 중 10% 이상을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하라는 규정도 사립대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고, 입학금 폐지 및 입시 경비 통제 등으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등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율화와 함께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일괄 지급되는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구조적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으로 확대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