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위법" vs "경찰대 개혁"..윤희근 청문회 여야 공방

강민우 기자 2022. 8. 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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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넘긴 뒤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후보자 :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하고 매칭해 가지고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은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시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회의를 강행한 전국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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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며 경찰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넘긴 뒤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5공화국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만든 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이렇게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윤 후보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후보자 :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하고 매칭해 가지고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은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시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회의를 강행한 전국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배후로 지목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해 경찰 고위직 독점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입직 경로에 상관 없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 이게 우리 일선 경찰들의 가장 큰 요구인 거 같아요.]

윤 후보자는 조직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후보자 :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이 경위까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어제(8일) 저녁 7시쯤 산회됐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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