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尹 지지율 추락..부동산 정상화 멀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세가 심상찮다.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대통령 지지율을 신경 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비정상적인 규제에 얽매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란 단순히 집값 안정을 뜻하는 게 아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집값마저 하락세로 돌아선 것에서 볼 수 있듯 집값은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여전히 빡빡한 대출 요건 때문이지 부동산 시장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는 정상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각종 규제들이다. 임대차법이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세 물량을 줄여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왜곡하거나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을 늦춘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규제들은 언제든 다시 집값 급등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국민들은 이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비정상적 부동산 규제에 분노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괴롭혔음을 잘 알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규제를 '폐지 수준'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뜯어고치려면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야당 입장에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바꾸는 일인 만큼 썩 내키지 않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대통령의 존재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국정운영 방향이 국민들의 뜻과 일치하다는 뜻이고 이는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는 야당이 굳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해줄 이유가 없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간절하게 바랐던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 임기 5년이 희망고문만 당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줬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부 = 김동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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