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 이 정도로 민심 수습되겠나

2022. 8. 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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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물러났다. 자진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공론화 없이 성급하게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를 꺼내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다 혼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장관다운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컸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국무위원이 사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명된 지 34일 만에 박 부총리 스스로 "학제개편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고 모두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지만 인사권을 행사한 대통령 책임도 작지 않다. 그나마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발 빠르게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수습에 나선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듯하다. 20%대 바닥 지지율을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부총리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심각한 민심 이반 여론이 곧바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출범한 지 채 100일도 안된 윤 정부에 '인적쇄신론'이 거세게 일 만큼 국정 난맥상을 방치한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대통령실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인연이 깊더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는 게 순리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인사 스타일을 고집해선 안된다. '인간적 인연'이 아니라 원활한 국정 운영이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대통령 참모진 쇄신과 함께 지리멸렬한 집권 여당의 환골탈태도 시급하다. 9일 비대위가 출범한다는 건 그야말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이처럼 당을 비상 상황에 빠뜨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지는 게 순리다. 이미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하고 사무총장도 물러났다. 그런데 책임이 가장 큰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티는 건 상식에 반한다. 권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이준석 당대표에게도 자제를 주문할 수 있다. 이날 대통령이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백번 옳은 말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된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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