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 朴 장관 경질만으로 민심 되돌릴 수 있겠나

휴가 마치고 '초심', '국민 뜻' 강조
전면 쇄신 여론에는 턱없이 부족
책임 통감이 지지율 반등 첫걸음

휴가를 마치고 어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으니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거취를 비롯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경질 가능성 시사로 풀이됐고, 실제로 박 장관은 어제 늦은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사임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해 온 민심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원론적 대응’, ‘빈손 복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야당의 평가도 비판 일색이다. 지난 5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24%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대를 넘었다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정도면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로 민심이 수습될 단계는 넘었다. 박 장관을 경질하는 정도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비상시국인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대한 충격 요법 수준의 전방위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엔 내각의 정책 헛발질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무능, 국민의힘 내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친분과 연고를 앞세운 인사와 각종 실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 문자 등이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이유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하게 민심과 소통해야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 폭락에 휘청거리는 것은 진영의 손익을 넘는 국가적 손실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실부터 전면 쇄신해야 한다. 책임내각 원칙을 바로 세워 졸속 정책 추진으로 정부 신뢰를 추락시킨 장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호가호위하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비선 논란도 확실히 일소돼야 한다. 김 여사 문제도 다시는 뒷말이 안 나오게 단속해야 한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되겠다. 뼈를 깎는 쇄신 없이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