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 '교통약자' 절반 이상이 고령층..이동권 보장 대책을

여객선·저비용 항공사 이용 불편

국민 10명 중 3명은 노인·장애인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로 집계됐다. 항공편의 경우 저비용항공사(LCC)가 늘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여러 시설물 기준 적합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1551만명으로 전체 인구(5146만명)의 30.0%를 차지했다. 교통약자는 법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교통약자의 절반 이상인 57.1%(885만명)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이어 어린이(20.7%, 321만명), 장애인(17.1%, 264만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명), 임산부(1.7%, 26만명) 등의 순이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전용 화장실·휠체어 승강설비·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법정기준 충족도를 나타내는 ‘기준적합설치율’은 5년 전 조사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국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은 77.3%로 이전 조사 대비 4.8%포인트 높아졌다.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기준적합설치율이 평균 79.3%로 가장 높았다.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로 각각 조사됐다.

교통약자가 가장 이용하기 힘든 교통편은 여객선과 항공기로 조사됐다. 교통편별 기준적합설치율을 보면 여객선은 37.8%로 평균(79.3%)에 크게 못 미쳤다. 이전 조사에서 98.7%로 교통편 중 설치율이 가장 높았던 항공기는 이번 조사에서 73.7%로 대폭 설치율이 하락했다.

국토부는 “대형항공사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적합설치율이 낮은 저비용항공사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교통편 중에서는 철도(98.9%)의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도시·광역철도(96.0%)·버스(90.0%) 등의 순이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