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18개월 노력 끝 얻어낸 '인플레 감축법안'

기후변화 대응 투자 포함 법안
상원서 가결..하원 통과될 듯
중간선거 전 정치적 승리 거둬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처방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7400억달러(약 961조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18개월의 노력 끝에 거둔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이날 미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의 가부동수로 나왔다. 하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찬성 51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이용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00억달러(약 480조원)를 투자하도록 했다.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대 규모 투자다.

또한 특정 고가 약품 가격 억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으며,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소득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연방국세청(IRS)의 과세 기능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충당토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지난해 제안한 BBB법안에서 출발했다. 10년에 걸쳐 3조5000억달러(약 4545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법안이었다. BBB법안은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이고 조 맨친·커스틴 시네마 등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도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발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유치원 무상교육, 유급 가족 간호 휴가 등이 제외되는 등 최초 제안했던 것보다 법안 규모는 축소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리더십을 다질 수 있게 됐고, 국내적으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추진력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처방약값, 건강보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대신 초부유 기업에 공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데 찬성함으로써 특수 이익보다 미국 가정들 편에 섰다”면서 하원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