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택시노조 "국토부, 택시대란 해결법 알면서도 외면해"

<임봉균 전국택시노조 사무처장>
- 젊은 택시 기사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
- '승객 골라 태우기' 만성화돼있어
- 택시 리스제, '택시 대란'의 대안 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봉균 전국택시노조 사무처장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택시를 불러도 잡히지 않는 택시대란이 계속되면서 하루빨리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택시대란이 생겼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임봉균 전국택시노조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봉균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임봉균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예, 반갑습니다. 요즘 언제나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긴 했지만요 정말 택시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택시대란 이야기 나온 지 꽤 됐고요. 왜 아직까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임봉균 >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법인택시 기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 진행자 > 법인택시 기사가 줄었기 때문이다. 아니 택시기사 분이 줄었다는 게 갑자기 줄 어떤 이유가 있어야 줄 텐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줄었습니까?

☏ 임봉균 > 지금 택시기사들은 사실상 해마다 큰 폭으로 줄긴 줄어들었었는데 최근 높은 기준금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젊은 기사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업종을 옮기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죠.

☏ 진행자 >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벌이는 시원치 않고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임봉균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택시기사를 하시던 분들이 떠나서 주로 어떤 일을 새로 하십니까?

☏ 임봉균 > 지금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분들이 주로 전환을 하는 게 배달업종이나 대리운전, 특수고용노동자의 길을 선택들을 많이 했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너무 많이 줄었다, 이 말씀이신데 거기에다가 사실 있는 기사님들에 대해서도 요즘 승객 분들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카카오택시 등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써도 택시가 안 잡히더라, 그런데 기사님들이 수가 부족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콜이 들어와도 이게 호출을 안 받으신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 임봉균 >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하면 오랜 기간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습성 중 하나가 편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일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게 만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가맹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영업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서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택시가 됐든 저희 법인택시가 됐든. 그럼에도 높은 가맹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가입을 다 했었어요. 가입을 했었는데 최근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인해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1만 명 이상 준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개인택시 기사들이 지금 많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사들이 부족해서, 법인택시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걸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카카오에서 똥콜만 준다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갖다 보니까

☏ 진행자 > 똥콜이요?

☏ 임봉균 > 가까운 거리. 장거리는 거의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잡고 안 잡고 흔히 말하는 똥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콜을 아예 꺼버리자. 그래서 콜을 이분들이 끄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심야시간대 승객이 많이 아주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끄고 과거에 운행했던 배회영업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 진행자 > 배회하시면서 멀리 가시는 손님을 골라 태우시려고.

☏ 임봉균 > 골라 태우고 몸에 여태껏 배 있던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을 불러도 호출을 줘도 응대를 안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요. 사무처장님 어쨌든 이러한 앱이 생기고 서로 간에 가입도 하고 하신 거는 택시기사님들도 손님하고 연결이 잘 되고 수익을 많이 올리시고 승객 분들도 택시 잡기 어려운 현상을 해결하시고 이렇게 서로 좋자 윈윈하자는 것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럼 그 두 가지 문제 수수료 좀 낮추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똥콜 없애서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거 고치자는 협상은 잘 안 되십니까, 해보셨습니까?

☏ 임봉균 > 카카오하고요?

☏ 진행자 > 예.

☏ 임봉균 > 카카오하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조만간 우리가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어요. 원래 이게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잘 안 되고 있다가 지금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회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생협의회 구성 그리고 문제 해결 잘 되길 바라겠고요. 그런 한편에 계속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의 제도를 바꿔서 우버라는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승객 서비스죠.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서 택시부족 문제, 택시기사부족 문제 해결해야 한다. 타다는 그동안 법적 분쟁 속에 상당히 위축된 문제가 있었고요. 기사님들의 어떤 승리랄까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임봉균 > 새로운 건 아니지만 국토부가 지금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타다나 우버 같은 경우가 대체수단으로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거에 유사업종이기 때문에 이건 퇴출돼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투쟁을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택시산업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요. 처장님 정부도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택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걸 안 하고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니까 문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아는 그 대안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임봉균 >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잡자라고 보는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택시 리스제거든요.

☏ 진행자 > 택시 리스제요. 이게 어떤 겁니까?

☏ 임봉균 > 택시 리스제는 저희가 상당부분 법인택시 기사가 그만두다 보니까 회사에 지금 절반이상이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택시를

☏ 진행자 > 그냥 세워져만 있는 택시들이요.

☏ 임봉균 > 예, 그 택시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과 기존에 있던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기존에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택시 리스제가 오히려 대안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봉균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임봉균 전국 택시노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신문고>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하시거나 또 새로운 주제로 목소리를 전하고 싶으시면요.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에 있는 <라디오 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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