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필수의료 개선방안 마련"(종합)

필수의료지원 전담조직 신설..필수·중증 의료수가 조정 등 추진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서혜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시티타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 확인 결과를 검토해 제도 개선을 포함한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가 출근 이후 두통을 호소하며 원내 입원했다가 병원 내에서 수술받지 못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수술 후 지난달 30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정책 제언을 발제했다. 이후 의료 현장과 전문가들이 정책·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전체 의사 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도록 유인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정책을 정할 때 사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전문학회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필수의료에 대해 중복 수가를 인정하거나 국가에서 별도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남는 전공의 정원을 추후 필수의료에 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관할 보건소(서울 송파구)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입원에서 전원까지 진료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중증소아, 흉부외과, 중환자, 감염 분야 등 주요 필수의료의 분야별 지원 필요 사항을 검토하는 연속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해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수·중증 의료 수가 조정, 중증응급환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전문 과목 세분화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전부터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수급 관리, 교육 수련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천시 의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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