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감당 못한다"..기재부, 여당 '반도체법안' 반대 가닥

법 통과 땐 삼성만 11조 감면
특정 산업만 '타깃 지원' 부담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제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 감세를 하면 투자가 증가한다는 논리를 견지해온 기재부로서는 이례적이다.

앞서 발표한 법인세 감세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이어서 중복되는 데다 국민의힘 반도체법안의 감세 규모액이 너무 커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여당의 반도체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만 11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정 산업만 ‘타깃 지원’하는 데 대한 부담도 기재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특위’(반도체특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반도체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최대 30%(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최대 12%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1개월 만에 여당이 추가 지원 법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미국 등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며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국세 감면한도, 최저한세,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7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제 지원에 따른 향후 투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정부가 반도체 활성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세금을 깎아준 만큼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늘릴지 기재부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회사들은 세제 지원에 따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시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규모를 알 수 있어야 세수 감소를 추계할 수 있는데, 기업에서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수 감소 부분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