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역풍에 취임 34일만에 낙마 [尹대통령 돌파구 고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尹대통령 내각 첫 인적쇄신 단행
지지율 하락세 멈출지 이목 쏠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8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불과 34일 만에 물러난 것으로, 사실상 경질이란 분석이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시사한 뒤 내각에서 이뤄진 첫 인적쇄신이란 점에서 박 장관의 사퇴로 지지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특히 학제개편 문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박 장관을 포함한 인적쇄신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라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혀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도 박 장관은 교육부 실·국장들과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 출석계획까지 밝혔다. 이에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사퇴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결국 박 장관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낙마는 박 장관이 다섯 번째이지만, 후보자 상태가 아닌 국무위원 신분으로는 첫 낙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일단 내각에선 박 장관으로 정리될 듯한데 남은 인적쇄신은 대통령실로 모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국민들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한 것은 추가 인적쇄신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징적인 몇몇 인사에 대한 인적쇄신으로 이 정국을 마무리짓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후 광복절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면 지지율 추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의 사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분의 결단을 존중할 뿐"이라면서 "오늘(8일) 사퇴했으니 추가 인선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교육부 장관 사퇴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자성했으나, 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인사참사 공세를 이어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장관의 사퇴에 깊은 유감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장관 사퇴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적쇄신을 바라는 국민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며 "부적격 인사를 국민검증도 거부하고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참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