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취학'도 퇴장 수순 밟을 듯

교육부, 9일 국회 업무보고

‘국가교육책임제’ 항목에서
입학연령·학제개편 빠져

교육부가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관련 내용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안을 포함한 학제개편안을 핵심 추진 정책으로 내세운 지 열흘 만에 사실상 학제개편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요 추진과제 중 ‘국가교육책임제’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에 관한 표현은 모두 빠졌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해당 대목은 기존의 입학연령 하향 정책과 같은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점과 대비된다.

다만 교육부는 기존에 공언한 대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보였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교육부는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됐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유·초등단계 아동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책이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은 교육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일단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모두 제외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국회에선 야당이 부총리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가 그 성격상 이미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한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추진 정책이 빠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결국 사퇴하면서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은 사실상 더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박 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국회 업무보고에는 부총리직을 대행하게 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