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세 조치에도 가격 오른 수입축산물

장원석 2022. 8. 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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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국내 축산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무관세 조치가 수입 축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산 축산물 값을 끌어내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자 + 그래픽 자막> 정부는 이번 무관세 조치로 수입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을 최고 8%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산농민들은 무관세로 마진율이 좋아진 수입산이 대량 유통되면서, 국내산 비축물량이 늘어 한우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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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국내 축산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무관세 조치가 수입 축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산 축산물 값을 끌어내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수입육에 일정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할당관세'를 0%로 낮췄습니다.

최고 16%까지 부과하던 관세가 사라진 일명 무관세 조칩니다.

<기자 + 그래픽 자막>
정부는 이번 무관세 조치로 수입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을 최고 8%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픽>
갈비 100g을 기준으로 무관세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3주만에 호주산은 4.3%, 미국산은 1.3% 상승했습니다.

<그래픽>
같은 기간, 한우는 1.0%나 하락했습니다.

충북은 100g 한우 갈비가 6,774원으로 전국평균보다도 3.5% 낮습니다.

정부는 무관세 조치의 효과는 8월 중순 이후 나타날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축산농민들은 무관세로 마진율이 좋아진 수입산이 대량 유통되면서, 국내산 비축물량이 늘어 한우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동우 한우협회 청주지부장
"가장 큰 급식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에서도 (최저가 입찰제 시행으로) 안 받아주니까, 수입육에 밀려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는 형편입니다."

한우농가들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무관세 철폐와 사룟값 대책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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