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미뤄온 폐교논의.. "뒤늦게 발등의 불"

한범수 2022. 8. 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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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를 신설하면 그만큼 폐교해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주에서도 중학교 폐교가 불가피한데요.

교육부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학교들 가운데 학생 수가 적은 두 곳을 폐교시키라고 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명시한 폐교 기한은 올 연말까지... 불과 다섯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학교를 어떤 절차로 폐교시킬지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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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를 신설하면 그만큼 폐교해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주에서도 중학교 폐교가 불가피한데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논의조차 않고 미뤄두다 보니, 뒤늦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전주 시내 곳곳에 형성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요가 급증했던 지난 2017년 4월, 

교육부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학교들 가운데 학생 수가 적은 두 곳을 폐교시키라고 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대책 없이 학교를 신설했다가 나중에 남아돌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명시한 폐교 기한은 올 연말까지... 불과 다섯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학교를 어떤 절차로 폐교시킬지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폐교 대상을 추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설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도 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수수방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이 돼서야 전주교육지원청 주도로 공모 절차가 진행됐는데, 당연히 당장 내년에 문을 닫겠다고 나선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업무상으로는 본청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통보 하에서 (올해 초부터 폐교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 교육청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풀기 어려운 숙제를 그저 미뤄오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성하 대변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를 없애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 주체와 지역사회의 숙의가 필요한, 오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된 지금,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관련 절차를 2년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며 시간 벌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 영상편집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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