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20대 대선 선거범죄 공소시효.."수사 한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한 달 뒤면 끝나는데 주요 사건의 상당수가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6개월밖에 안 되는 공소시효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사범 수사가 늘 시간에 쫓기는 건 단 6개월에 불과한 우리 선거법의 초단기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한 달 뒤면 끝나는데 주요 사건의 상당수가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6개월밖에 안 되는 공소시효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치열했던 대선.
캠프 간, 지지자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2천 명 넘게 검경의 수사선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재판을 받게 할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약 150건은 여전히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의원 부부와 비서 배 모 씨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 의원의 장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고발된 사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송치가 늦어질수록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할 시간은 줄어들고, 자칫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선거사범 수사가 늘 시간에 쫓기는 건 단 6개월에 불과한 우리 선거법의 초단기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출직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하려는 취지라지만, 정치인들에게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한규/변호사 : 정치인들한테 커다란 특혜가 부여된 걸로 해석될 수 있고요. 6개월로 한정하게 되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온다….]
독일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형법상 일반범죄와 똑같이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1962년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선거사범의 충실한 수사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라도 선거법의 공소시효에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건희 여사 논문, 40% 이상 표절”…“내가 표절 피해자”
- 관광객 8만 명 꼼짝없이 묶였다…통째 봉쇄된 '유명 섬'
- 가속페달 밟고 실신한 운전자…시민들이 구했다
- 박순애 교육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사실상 경질'
- “파도처럼 물이 계속…” 수도권 쏟아진 비, 사망사고까지
- 흉기 들고 강도 행각 벌인 4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 “대로변 화단에 담배꽁초 든 음료 컵 버린 남녀…한심하다”
- “싸이 흠뻑쇼 온 여성들로 눈요기”…여수 버스업체 성희롱 문자 논란
- 횟집 수족관에서 '몰래 샤워'…'고성 카니발' 옆집도 당했다
- 스쿨존 역주행 초등생, 마주 오던 차량에 킥보드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