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취업난 속 구인난

8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구로구 대림동 직업소개소에서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열린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보면, 6월 기준 빈 일자리 수가 23만4000개에 이른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43만7515명 중 32만2246명이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진학했다. 진학률 73.7%로 세계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020년 기준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69.8%로 1위였다. OECD 평균(45.6%)을 훌쩍 넘는다. 1995년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8.8%로 캐나다, 미국, 벨기에 등에 이어 5위였다. 2008년 캐나다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뒤 13년 연속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

해마다 40만명 넘는 청년이 사회에 쏟아져나오지만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6월 취업자 통계를 보면 15~29세 청년 실업자는 30만명이었다. 월별 청년 실업자는 20만~50만명을 오르내리는데, 전체 실업자 3명 중 1명은 청년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보면, 6월 기준 빈 일자리 수가 23만4000개에 이른다. 농업 분야 구인난이 가장 심각하고, 뿌리산업에만 2만7000명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음식점·소매업 1만4200명, 조선업 48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도 모자란다. 청년 취업난과 구인난이 상시 겹치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고급 인력’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촌 일자리가 대졸 청년의 성에 찰 리 없다.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이나 조선업도 꺼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진단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 등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다. 안정성이 높고 임금도 많은 1차 시장 노동자는 10%뿐이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려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산업 변화에 맞춘 대학교육 혁신 등이 필요하다. 이 장관은 그 해법으로 노동시장 개혁과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제시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해고 제한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완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발등의 불만 끄겠다는 발상이라 안타깝다. 일자리는 산업뿐 아니라 국민 복지이자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이 문제는 풀린다.

안호기 논설위원 haho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