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3000원 격차..든든한 한 끼 맞나요

정부 권고 결식아동 급식 단가 7000원..외식비 평균 못 미쳐
지자체 전액 부담에 일부 지역 6000원·서울 서초 등 9000원

물가가 급등하면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한 끼 7000원’으로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올리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결식아동 급식 예산은 전액 지자체 부담이어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곳은 인상이 어려워 지역별 지원 금액이 최대 30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8일 “10일부터 결식아동의 한 끼 급식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7000원으로는 아이들이 변변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조사 결과 냉면과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짜장면 등 외식비 5종의 평균 가격은 7772원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9월 급식단가 인상을 추진했지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시점을 앞당겼다.

서울시도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그동안 서울지역 외식물가를 고려했을 때 7000원은 질 좋은 음식을 사 먹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했다.

충북에서도 급식 단가 인상 요구가 나오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치솟은 물가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한 끼보다 저렴한 편의점에서 즉석음식 등을 섭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7월 기준 충북지역에서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김밥(2500원)과 짜장면(5571원) 등에 불과하고 칼국수(7286원), 비빔밥(8400원), 김치찌개(7843원) 등을 먹으려면 현재 지원금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이다.

전국 30만2000여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단가를 결정,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6000원이던 단가를 올해는 7000원 이상으로 올려 지원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결식아동 급식 예산은 전액 지자체 부담이어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제때 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급식비를 8000원으로 올리려면 34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내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급식 단가는 지역별로 최대 3000원까지 차이가 난다. 강원과 충북, 경남 지역 일부 지자체는 올해 정부 권고기준은 7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끼니당 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대전, 부산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8000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부산 기장군은 9000원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석·최인진·이삭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