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12일쯤 발표 예정
허경진 기자 2022. 8. 8. 20:06
법무부가 내일(9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씨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에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사면 명단은 오는 12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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