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정금리 전환 지원 6조 신규 공급

강길홍 입력 2022. 8. 8. 19:58 수정 2022. 8.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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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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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위 업무보고 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 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이 빚탕감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선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위는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 1%포인트에 달하는 우대금리를 적용, 변동금리 대출상품 수준의 금리를 고정금리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전환이 가능하게 해 기업의 금리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차주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안심전환대출 등이 담겼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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