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던 땅·상가·주택..16조 원 국가 부동산 판다

박지혜 2022. 8. 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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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6조 원에 달하는 국가 소유의 땅과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몸집을 줄이고 재정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잘 쓰지 않던 땅과 건물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에 풀립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침체된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재정 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은 701조원 규모로, 토지가 630조 원을 차지합니다.

우선 매각 대상은 정부가 위탁 개발해 임대수입을 받던 상업용이나 임대주택용 건물 9곳입니다.

200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관리해 온 국가 소유 건물인데요.

조만간 인터넷 공매 시스템에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건물 9곳의 총 감정가는 2천 억 원에 달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 5000억 원 상당의 농지와 정부가 구입하고 5년이 넘었는데도 활용계획이 없는, 900억 원 상당의 비축토지도 매각 대상입니다.

수원의 옛 서울대 농대 교정처럼 민간이 사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 16곳은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일부 필지를 매각합니다.

서울 대방동 군부지엔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드론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해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인 매각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김진일(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조성빈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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