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문회 경찰국 격돌.."헌법 위배" vs "밀실인사 양성화"

오늘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시행령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 법을 위배했다"며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관리를 통제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 국회나 국민의 견제·감시를 받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당초 이어지는 야당 의원들의 적법성 질문과 관련해 "법적인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겠다"고만 답하다, 오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고, 윤 후보자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대표의 수사를 촉구한 점이나 문재인 정부 때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후 7시쯤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이호찬 기자 (dangd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6232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