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교육 현안에 교육위원장의 생각은?

[EBS 뉴스]

이혜정 앵커

네, 이렇게 교육현안이 많은 요즘,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바쁜 곳, 역시 교육위원회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유기홍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유기홍 교육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 앵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다시 교육위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혜정 앵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네.

이혜정 앵커

오늘 아무래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사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하루종일 있었는데, 또 5시 30분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유기홍 교육위원장

5시 반에 거의 확실하게 사퇴 의사 표명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순리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사퇴를 한다면, 원래 오늘 교육부에서는 내일 국회 상임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 상임위도 출석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유기홍 교육위원장

그렇습니다. 

내일 상임위는 사실상 인사 청문회에 준하는 인사 검증과 업무보고, 또 김건희 씨 논문 문제, 뭐 여러 가지 뜨거운 현안이 있었는데, 장관이 5시 반에 사퇴를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인사 검증은 내일 의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서 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혜정 앵커

사실 기존 우리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장관의 사퇴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다,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 학제 개편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기홍 교육위원장

저는 사실은 제대로 된 학제 개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학제 개편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에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왜냐하면 이건 이미 현장에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6년부터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 아이들을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996년만 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돌봄의 인프라가 취약했기 때문에 일찍 학교에 보내길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급격하게 줄어서, 2021년에는 500명 정도, 전체 학생의 0.1% 정도만 만 5세 입학 아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선진국이 만 6세 입학이고, 그리고 만 5세 입학하는 나라는 영연방계의 4개 나라. 

오히려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창의력 발달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7세 입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에 좀 어긋나는 이런 정책인데 사실은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제일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책이 실현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국회가 그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교육위원장인 저와도 일체 의논하지 않고.

이혜정 앵커

사전 협의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유기홍 교육위원장

예. 과거에 적어도 교육위원장과 간사, 아니면 최소한 교육위원장한테는 사전 보고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교육감님들이 실제로 그 작업을 담당해야 되는데 보수, 진보 교육감 다 떠나서 여기에 반대하고 있고, 교사, 학부모, 현장의 반대 의견이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정책도 만약에 박순애 장관이 곧 사퇴한다면, 이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혜정 앵커

네, 지금 학제 개편이 워낙 뜨거운 주제고 또 교육부 장관의 거취까지 걸려 있는 만큼 질문을 좀 먼저 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국가교육위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 구성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추천 9명을 놓고, 여야의 배분이 원활하지 않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유기홍 교육위원장

우선 7월 21일날 출범을 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아직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원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아직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9명을 민주당이 몇 명, 또 국민의힘 몇 명, 비교섭단체가 몇 명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서 제가 그 위원장도 같이 맡고 있어서, 저희는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아마 늦어도 8월말 이전까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스물한 명이 모두 추천돼서 정식 출범이 가능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좀 중장기적인,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 중립 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죠.

고등교육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유기홍 교육위원장

사실은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건데요. 

윤석열 후보 시절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고,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런 의도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중등이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최근에 세금이 잘 걷혀서 일시적으로 뭐 예산이 좀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를 포함한 초중등 교육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국세 20.79%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일시적으로 지금 초중등 예산이 남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돈을 대학에 지원한다  하는 것은 이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공교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중등 예산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를 들면요, 전국에 40년 이상 된 건물이 8천 동이 있어요. 

석면 제거도 지금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 것이 아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을 줄인다면, 국군 정예화로 군인 숫자가 줄어들 텐데 그럼 군인 숫자가 줄어드니까 국방비도 줄이자는 것하고 같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독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초중등 예산 줄여야 된다, 이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 부족한 예산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교육부가 그리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학의 예산, 지방 대학 살리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는 게 맞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초중고 교육 환경을 더, 더 나은 공교육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치열한 이슈 중의 하나가 또 반도체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대학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그 핵심인데, 국회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만 5세 입학 문제를 비롯해서 거의 참사에 가까운 교육 정책 혼선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지방 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반도체 인재 양성한다는 정책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핵심은 지금 정부가 하자는 대로,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인프라를 확보하기도 좋고, 또 교수를 확보하기도 좋은 수도권 대학 위주로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교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전북대 총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AI 담당할 교수님을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섭외를 해놓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수도권 대학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지금 대학별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 대학 정책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RIS,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그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지역의 거점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다 합심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원을 해야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어느 대학을 지원할 건가 하는 정책으로 가면 이건 뭐 불가피하게 수도권 대학 증원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방 대학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괴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소멸을 더 앞당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도 열심히 하겠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적절히 협력하자는 생각인데, 이건 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그건 잘못된 방향이다, 우선 지역에 대학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우리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으로, 또 지역의 산업과 함께 해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그렇습니다. 

이혜정 앵커

교육이 요즘만큼, 이렇게 국가적 관심의 중심에 선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교육 과제에 국회 차원의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