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박순애 사퇴' 반면교사 삼아 더는 인사 참사 없어야

2022. 8.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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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후 복귀한 첫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했다.

국정난맥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인사'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윤 대통령은 '능력제일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 본인의 친분과 윤핵관의 연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추천이라는 좁은 인재 풀에서 인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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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후 복귀한 첫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했다. 사실상 경질이다. 박 전 장관은 5세 취학 학제개편과 외고 폐지를 사전 공론화 없이 불쑥 제기하면서 혼란을 불렀다. 경찰 내 저항을 유발하며 소란스럽게 추진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내무 총질 대표' 문자, 여당의 내홍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급락한 데에 불을 지핀 모양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 우선 문제가 있는 장관을 정리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이날 도어스테핑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전과 사뭇 다른 어조와 자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했다. 지지율이 국정평가의 절대적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자 윤 대통령도 여론을 귀담아 듣겠다고 입장전환을 보인 것이다. 박순애 전 장관과 관련한 인적쇄신을 묻는 질문에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의 경질을 마음에 둔 발언이다. 한 달 전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며 반문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기조다. 국정난맥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인사'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문제를 드러낸 인물들은 비단 박순애 전 장관뿐이 아니다. 부실 검증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능력제일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특정 학교와 직종(검찰)에 집중됐다. 게다가 윤 대통령 본인의 친분과 윤핵관의 연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추천이라는 좁은 인재 풀에서 인사가 이뤄졌다. 인사는 널리 고루 쓰는 것이 대원칙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라도 출신과 경력이 비슷하면 생각도 비슷하고 창의적일 수 없다. 박 전 장관 경질이 인사쇄신의 첫걸음이길 바란다. 이번에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준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과 가장 지근 거리의 참모들에 대한 쇄신도 있어야 한다. '박순애 사퇴'를 반면교사 삼아 더는 인사 참사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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