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칩4' 참여 불가피하나 中 반발 대책 면밀히 세워야

한국이 '칩4'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칩4 예비회의에 가는 걸로 했다"면서 "예비회의에 참석해 나름대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칩4의 내용과 수준,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칩4의 성격, 목적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마친 뒤 참여를 전제로 예비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조기에 참여해야 이른바 '룰 메이커'로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를 보면 한국의 칩4 참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칩4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다. 주요 반도체 4개국끼리 기술동맹을 맺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이미 일본과 대만은 참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거듭해 왔다. 참여는 해야겠지만 협의체 목적이 중국 견제인 만큼 우리 입장에선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칩4에 공식 참여하면 중국의 강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과거 '사드 사태' 때보다 더 강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62% 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다. 만약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에 빗장을 걸어버리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미국 주도의 칩4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칩4 가입으로 인한 이득은 극대화하고, 관련 리스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한다. 일단 예비회의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 칩4 의 대중배타성을 최대한 줄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칩4 참여가 중국 배제가 아니란 점도 적극 설득해야 한다. 9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반중 전선에 노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에 설명해야 한다.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 발굴에도 눈을 돌려야할 것이다.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인도, 아세안 등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익은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살아남으려면 정교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