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두터워졌지만.. "물가 반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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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 수급자가 결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를 바탕으로 최근 3년의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에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산출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이전에는 최저생계비가 복지기준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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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지원 기준
4인 가구 540만964원으로 산정
기초수급 생계급여 덩달아 올라
"물가 상승 추세에 한참 못 미쳐
빈곤층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
적정 '빈곤 기준' 찾기 숙제 여전
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다. 생계, 주거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산정원칙을 몇 차례 수정해가며 적정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최신 경제·물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를 바탕으로 최근 3년의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에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산출하고 있다. 올해는 이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인상률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 이전에는 최저생계비가 복지기준선이었다. 그런데 이를 조금만 초과해도 지원이 전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2015년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다. 기준중위소득도 처음에는 가계동향조사의 과거 3개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그러다 2018년 산정식대로 하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서 또다시 개선이 필요해졌다. 논의 끝에 2020년 가금복을 활용하게 됐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산정식 결과보다 증가율이 낮게 조정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현금지원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재원이 가장 큰 이유다. 내년도 5.47%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연령층의 근로의욕 저하, 아직 평균 50만원대인 국민연금 수령액 등도 고려해야 한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소득뿐 아니라 지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도 기준중위소득 개선 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최신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산정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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