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이어 박순애까지..교육수장 2명 연속 낙마

나연준 기자 양새롬 기자 2022. 8. 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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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개혁을 이끌 수장이 낙마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가 '공정' 논란 끝에 임명도 되지 못하고 낙마한 데 이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취임 3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수장 수난은 박 부총리가 처음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을 지내는 등 교육계 전문가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걸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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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낙마에 尹정부 교육정책 추진도 흔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부총리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 정책 논란으로 사퇴의사를 표명 했다. 2022.8.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세종=뉴스1) 나연준 양새롬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개혁을 이끌 수장이 낙마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가 '공정' 논란 끝에 임명도 되지 못하고 낙마한 데 이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취임 3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로비에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 5월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렸고,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했다. 행정학자 출신으로 교육계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50여일 가까이 교육수장의 공백이 이어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결국 윤 대통령은 7월4일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고, 불안한 동행이 시작됐다.

박 부총리는 임명 후 첨단 인재 양성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놓고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교육부의 해명에도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박 부총리는 자진사퇴를 결심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취학 연령 하향은 예전에도 다뤄졌던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학습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수장 수난은 박 부총리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정부 초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인철 후보자는 각종 의혹으로 무너졌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을 지내는 등 교육계 전문가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걸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깜짝 인선에 당초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논문 표절, 법인카드 부당집행 의혹,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를 교비로 부당지출했다는 의혹,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중 1억여원 수령 의혹 등을 받았다.

그리고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다시 교육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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