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기름 부을라.. 백악관 '대만정책법' 고심

"中 위협, 러의 우크라 침공 연상"
민주·공화 상원 공동 처리 추진
대만 동맹 인정.. 6조 지원 담겨
백악관 난색.. 일부 법안 수정 추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대만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만정책법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AP연합뉴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대만정책법은 대만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회원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안보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1979년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안처리 의지를 밝혀 왔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연상시킨다”며 “우리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았고 러시아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썼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는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동시에, 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정책법이 처리될 경우 대만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우려 기류가 포착된다고 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