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문회 충돌.. 野 "경찰국 설치 위법" 與 "밀실인사 양성화"

민주 "시행령 개정 헌법 정면 위배"
후보자 "법적 의견 달라" 말 아껴
국힘선 경찰대 개혁 촉구 목소리도

여야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적법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전 정부에선 밀실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 관리를 해왔던 것을 경찰국 신설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결정에 대해 “류 총경이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러고도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윤 후보자는 “회의 당일 첫 직무명령은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즉시 해산하라는 것이었다”며 “류 총경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경찰대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치안감 73.5%, 경무감 73.7%, 총경 60.2%가 경찰대 출신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공감을 표하며 “지금 경찰에서도 일반 공채로 들어온 분들이 상위직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복수직급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것도 빨리 로드맵을 짜야한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경찰 특공대가 파견된 사례를 꺼내며 “경찰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A 경위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지만 설치가 기정사실화 됐고, 공무원으로 더는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어렵게 됐다. 대신 윤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자신의 의사와 경찰 전체의 의견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데 원론적인 대답과 민감한 부분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