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소규모주택정비 1년째 공회전.. 관리지역 지정 0곳

국토부, 후보지 14곳 선정했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정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야심차게 첫발을 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이 서울에서는 1년 넘게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지자체(자치구)의 관련예산 확보가 표류하고 있는 데다 국토부의 1차 후보지 중심의 예산지원으로 2차 후보지 사업 속도가 더뎌지면서 서울의 14곳 모두 답보상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규모주택정비관리 후보지를 공모해 61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 중 서울은 1, 2차 후보지 선정을 합쳐 △금천구 3곳 △양천구 1곳 △종로구 1곳 △중구 1곳 △성동구 1곳 △중랑구 3곳 △강서구 2곳 △마포구 1곳 △송파구 1곳 등 총 14곳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후보지에서 한발짝 나아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14곳 모두 관리지역 지정의 전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았다. 당초 관리지역 지정 목표시기는 지난해 말이었다.

국토부는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확정하면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계획 수립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1차 후보지에만 사업선도를 위한 예산지원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2차 후보지의 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낸 것도 사업정체의 이유로 꼽았다. 더구나 일부 후보지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모아주택팀 관계자는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4동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환했고,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후보지(2차 후보지)는 문화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비용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사업들이 지연돼) 서울시가 1, 2차 후보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에선 관리지역 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1차 후보지로 지정된 수원(1곳), 성남(2곳), 동두천(1곳)이 올해 1월, 대전 동구(3곳)는 지난해 12월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차 후보지 중 광명(1곳) 등도 지정이 완료되는 등 서울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심의기준이 엄격하고 기초지자체별로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며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위해 61곳 후보지들의 진행사항 모니터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