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세입자 421명의 '피눈물'..'나쁜 임대인' 60%는 '세제 혜택'

'872억 원', '421건'. 지난달에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규모입니다. 

금액과 건수 모두 한 달 기준 역대 가장 많습니다. 

보시는 대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천407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앞서 2~3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이 최근 주춤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 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이런 와중에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은 이른바 '나쁜 임대인'이 있는데 열 중 여섯이 아직 임대사업자 지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제 혜택은 꼬박 챙겼다는 얘기죠.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위원회 판결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섭니다.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쁜 임대인'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바꾸라고 앉힌 자리인데 이대로라면 서민들의 피눈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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