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박 부총리 사퇴로 교육개혁 멈춰선 안 돼

윤 정부 장관으로는 첫 사임
후임은 경륜과 철학 갖춰야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2학기 정상 등교 추진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선 첫 사퇴로 교육정책에 관한 설익은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결과다. 박 부총리는 "모든 논란이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비전문가가 교육수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이나 외국어고 폐지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공론화나 여론 청취라는 과정도 없이 불쑥 발표함으로써 비전문가로서의 한계를 일찌감치 드러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기에 작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박 부총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학제 개편을 놓고 20여년 동안 논쟁을 벌이고도 결론을 못 낸 것은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이 크다. 외고 존폐도 10년이 넘도록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던 사안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새 정부는 존속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어긋난 박 부총리의 외고 폐지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 부총리가 물러남으로써 새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또다시 구멍을 드러냈다. 낙마자 속출로 정부 출범 석 달이 되도록 중요한 직책들이 비어 있다.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행정공백이다. 박 부총리와 같은 부적격자가 지명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다음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더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

차제에 정치가 교육을 주무르는 폐해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마다 이념에 얽매여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통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른다. 부풀리기 생활기록부, 대필이 판치는 자기소개서, 혁신학교와 자사고, 시험 폐지, 의학전문대학원, 한 치 앞을 못 본 교원정책 등 정권의 입맛대로 내놓았다가 실패로 끝난 정책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학생이나 학교가 무슨 실험대상인가. 새 정부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 중립의 초석을 세우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새 사회부총리는 깊은 경륜과 교육철학을 겸비한 인물군에서 찾는 게 마땅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