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퇴임 압박받는 쁘라윳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태국 쁘라윳 짠오차(사진) 총리의 임기 종료일을 앞두고 시민운동가와 야당이 물러나라는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임기를 다하면 퇴임하는 것이 당연한데, 퇴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 규정의 해석이 달라서입니다. 태국 헌법에 총리 임기는 최대 8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치권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 이달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2017년 개헌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총리로 임명됐으므로 202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계산법으로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부터 따져 내년이 기한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정권을 축출하고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최대 8년인 총리 임기 적용 방법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쁘라윳 총리가 이달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스리수완 짠야는 쁘라윳 총리의 8년 임기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5일 청원했습니다. 그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받아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야권도 총리 퇴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의 촌라난 스리깨우 대표는 총리 임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달 중순 하원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니다(NIDA)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64.25%는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임기를 수행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이달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2.93%는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쁘라윳 총리와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 아누퐁 파오친다 내무장관 등 군부 출신 내각 핵심 3인의 차기 총선 이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55.18%가 세 명 모두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태국 차기 총선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