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국 논란 송구".. 갭투자 의혹에 "사정 있었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경찰국 정당성 놓고 공방
尹 "조속히 조직원들 마음 모아.. 분위기 쇄신, 업무 충실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리자 '경찰국' 설립 정당성 여부를 두고 여·야간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쪽에선 윤 후보자가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사차익을 봤다며 거친 공세를 펄쳤다.

■윤희근 "경찰국 신설, 국민께 송구"

8일 열린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치에 어긋난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해 설치한 건 경찰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문 의원은 또 "공무원 조직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인사권"이라며 "사전·사후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법률 범위 내에서 소신있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철민 의원도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 당시 청장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했다"며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지시만 충실히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되레 관리 통제의 '양성화'라고 반박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밀실로 하던 인사나 관리 통제를 이제 행안부를 통해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라면서 "청와대에서 야합으로 하는 것보다 (경찰국 신설로) 오히려 양성화됐는데 경찰은 오히려 찬성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지적해주신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일부 일선 경찰들은 중립성, 책임성 등이 훼손됐던 과거 역사 때문에 우려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처벌된다고 하니까 수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경찰국 문제가 중립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류 총경은 지난달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묻자 윤 후보자는 "위법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참석하는 다수 총경과 조직 보호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최근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치안 시스템, 더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울러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갭투자로 시세차익" 주장도

윤 후보자가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실은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서울청에 근무 중이었던 2015년 10월 4억9000만원에 매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 후보자는) 중국 파견 근무 이후 2008년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거주했고, 이때부터는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재건축 사업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하는 것은 재건축 갭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로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최초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전세 기간을 끼고 있다 보니 바로 입주를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