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후보자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전국 경찰서장 조치 과정서 행안부 장관 연락한 바 없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박종홍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인 것이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표현이 참 묘한데,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의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부하인 것이냐, 아니냐'는 최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를 관할하는 장관이지만 경찰청이 1991년 행안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만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직접적인 위계가 있는 상하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해 총경급 경찰관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 당일 해산을 지시한 것과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연락했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관계자와도 통화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지휘·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 있다'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경찰국 외에 장관의 지휘규칙이란 것이 있다"며 "그 범위 내에에서만 (지휘 감독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됐다. 지휘규칙에는 경찰·소방의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는 형태로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자는 '노동운동 밀고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임명으로 고문 밀실 등 인권 탄압을 자행했던 1990년 이전으로 경찰이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이성만 민주당 위원의 우려를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과 연결해 우려를 표명하는것은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