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낙마..'만5세 입학'이 결정타[종합]

섣부른 발표 직후 반발 사..폐기 언급하며 불신 더 커져
음주운전, 논문표절로 임명때부터 부적격 비판 도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달 5일 취임한 지 34일만인 8일 사퇴했다.

취임 전후부터 정부부처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섣부른 ‘만 5세’ 취학 추진방안을 내놓자마자 학계·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맞았다. 이것이 결국 그가 부총리 자리를 내놓는 결정타가 됐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는 임기가 5번째로 짧은 ‘단명 장관’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론 첫 사례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의혹, 소위 ‘조교 갑질’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시달렸다.

특히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과거가 주요 결격사유로 여겨졌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은 성적 조작 등과 함께 중대 비위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교직 사회에서조차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박 부총리는 자녀 입시컨설팅과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정책을 다뤄보지 않아 전문성 논란도 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과정 개정, 대입 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생한 학력격차 해소 등 산적한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부적격 논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갑자기 사퇴론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학제 개편을 언급하며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적었다. 박 부총리는 “2022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일부 5세 아동이) 첫 학기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사퇴하라는 이들의 요구도 빗발쳤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재울 수는 없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까지 하락하고, 박 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지지율 급락에 결정타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퇴론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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