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금 감면 동시에 못 받게 중복지원 줄여 예산낭비 막는다

따로 노는 예산사업·조세지출
중복 여부 확인하기 어려워
기재부, 관리시스템 개편 추진

비과세·감면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규모가 올해 6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지만 600조원대인 재정지출(예산)의 중복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두 지출을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두 가지를 다 받는 중복 지원을 줄여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혁신국을 중심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 2월 한국재정정보원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조정’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조세지출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과 기능이 같다. 하지만 예산 편성은 기재부 내에서 예산실이, 조세지출은 세제실이 맡고 있다. 정부가 매년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 실적과 추정금액을 담은 조세지출예산서도 첨부해 국회의 심사를 받긴 하지만 예산 편성은 조세지출과 별 연계 없이 따로 이뤄진다.

조세지출과 예산은 매년 빠르게 늘어왔다. 2016년 37조4000억원이던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59조5000억원으로 6년 만에 약 63% 늘었다. 같은 기간 예산도 본예산 기준으로 386조4000억원에서 607조7000억원으로 64%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9%)의 세 배가 넘는다. 이처럼 증가 일로를 걸어온 두 지출을 편성 단계부터 연계시킨다면 지출 증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 시스템하에선 두 지출의 연계가 쉽지 않다. 용역 연구진은 최근 “예산 편성에서 쓰이는 코드와 조세지출 분류 간 정합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중간 연구 결과를 기재부에 보고했다.

정부의 예산체계는 국방, 교육, 보건복지 등 16개 분야(장)보다 세분화된 69개 부문(관)으로 구성된다. 부문 아래엔 각 부처 실·국 단위에서 이뤄지는 사업 수백 개가 별도의 프로그램(항)으로 배치돼 있다. 반면 조세 체계는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분류된다.

현실적 어려움에도 기재부는 중장기 과제로 두 지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범정부 중장기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지출을 연계하기 위한 분류 체계 개편과 행정 시스템 구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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