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박순애 부총리 사퇴..尹, 인적쇄신 신호탄?

이영실 기자 2022. 8. 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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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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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어 "많이 부족했다" 사퇴의사
윤 대통령 "국민 관점에서 문제 점검하겠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34일 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로도 첫 사례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또 외국어고 폐지까지 졸속으로 강행한다는 논란을 일으켜 각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이날 오전 여권에서도 박 부총리의 사퇴설이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도 휴가에서 복귀한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 부총리의 거취를 비롯한 인적쇄신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같이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집무실로)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이란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뵀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부총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 조처를 넘어 전반적인 국정 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인적쇄신은 없다던 윤 대통령이 박 부총리 사실상 경질한 것은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와중에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선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의 첫 교육정책을 놓고 빚어진 혼선으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민심을 가장 민감하게 받들고 반응해야 할 곳”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조만간 대통령실내 일부 인사에 대한 인적쇄신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후임자 문제 등을 감안, 교체 폭은 상징적인 선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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