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추석 물가 '비상' 정부의 대책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대담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추석 물가 '비상' 정부의 대책은?

-식용유 55.6%, 밀가루 36.4% 등 주요 품목 올라

-정부 비축량 풀기로는 수요 충족 역부족

-할당 관세 낮춘다고 해도 환율 문제로 효과 상쇄

-폐업 위기 자영업자, 맞춤형 정책으로 재기 도와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차례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주 물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 행동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이하 조윤미)>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일단 차례상 물가가 걱정입니다. 추석에 빠지지 않는 게 전인데, 전 부칠 때 식용유가 꼭 필요한데, 이게 7월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6%나 올랐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게 올랐나요?

◆ 조윤미> 어제 7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가 113.10인데요. 1년 전보다 8.0%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식용유 가격이 55.6% 올랐고요. 밀가루 36.4%, 부침가루도 명절 때 많이 쓰잖아요. 31.6% 올랐고요. 국수가 지금 32.9%, 라면이 9.4%, 빵이 12.6%, 햄, 베이컨 8.0%, 육류, 가공품이 2.3%. 거의 안 오른 게 없다시피 하고, 또 오르는 가격도 우리가 예전에 10%대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금 가격으로 오르고 있어요. 쇠고기 같은 경우도 육류, 명절 때 많이 쓰는데, 수입 쇠고기가 지금 24.7% 올랐고요. 돼지고기가 9.9%, 닭고기가 19.0%, 축산물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최휘> 정말 이제는 안 오른 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 조윤미> 장 보는 게 진짜 너무너무 겁나고 무서울 정도예요.

◇ 최휘> 저는 요새 장을 보러 안 가거든요. (웃음) 근데 또 올해 여름에는 폭염에 장마까지 겹쳐서 채소 값도 많이 올랐죠? 얼마나 올랐나요?

◆ 조윤미> 채소 값 진짜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배추가 지금 72.7%, 무가 53% 정도 올랐고요. 이게 추석 성수품인데 지금 거의 급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파가 지금 18.8%, 마늘이 11.7%, 감자가 41.1% 이렇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성수품은 아닌데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우리 서민들이 주로 식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오이 73.0%, 시금치가 70.6%, 상추가 63.1%, 부추가 56.2%, 미나리가 52.0%, 파가 48.5%, 양배추가 25.7%. 채소류들이 지금 폭염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재료 수입 단가도 지금 오르면서 이게 계속 당분간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 최휘> 주말에 저는 단골 삼겹살집에 갔는데 원래는 상추나 마늘 같은 채소류를 셀프로 가져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셀프 코너를 아예 없애고 이제 사장님이 조금씩 이렇게 가져다주시더라고요.

◆ 조윤미> 그리고 한 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을 계속 두는 그런 곳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쓰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최휘> 식당 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참 고충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가 비축을 해둔 배추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 조윤미>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축한 것을 푸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비가 명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축 물량을 최대한 풀어서 일단은 급등하는 것을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단기적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축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도 거의 다 지금 폭염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축 물량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사실 충분하게 검토됐는지 약간 의심스럽기는 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배추 6천 톤, 무 2천 톤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안 갖고 지금 명절 앞두고 수요를 충분하게 좀 가라앉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휘>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다시 시작이 됐죠. 밥상 물가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윤미>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공급하는 곡물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 밀, 옥수수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밀, 옥수수의 식용 곡물의 3분기 수입 단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건 지금 2분기 때 계약된 게 들어오는 건데, 3분기면 그다음 시즌이거든요. 3분기 수입 단가지수가 2분기 대비해서 15.9%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값이 3분기 가서도 여전히 수입 단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부분이 우리의 당장의 소비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대할 만큼의 효과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휘> 그렇군요. 밥상 물가가 당분간은 계속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석을 대비를 해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검토 중인가요?

◆ 조윤미> 지금 이제 정부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하고 있는 10대 성수품이 있습니다. 추석 때 배추, 사과, 배,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품목들을 좀 더 추가해서 지정해서 더 중점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같은 걸 발행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정도 할인을 지원하면서 할인 쿠폰을 줬던 거거든요. 이게 한 예비비 5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지난달에 한 번 시행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더 확대해서 추석 앞두고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민생 대책이 사실 지금 9번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데도 전체적인 흐름을 물가 상승 흐름을 꺾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 최휘> 워낙 고물가다 보니까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해도 실제로 주부님들이 마트에 가서 장 볼 때는 이게 가격이 좀 내려갔구나, 좀 부담이 덜어졌구나라는 걸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물량 말씀도 하셨는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있습니다. AT, 여기에서 수입 배추 이런 것들을 좀 늘려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 물량을 평상시 늘리겠다.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의 어떤 흐름을 꺾지는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단기 대책들로 그게 해결이 되겠냐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물가대책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내놓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추석이라고 한 3주 정도 남은 건데 지금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의 물가 상승 기조를 꺾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휘> 그러게요.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조금 더 미리 이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데 나섰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할당관세 0%를 현재 7개 품목에 적용 중인데, 이번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를 한다고 하죠. 이거는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조윤미> 할당관세라는 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미 지금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도 꽤 있습니다. 대파, 사료용 보리, 귀리, 옥수수, 기름용 대두, 감자 이런 것들이 이미 할당관세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어떤 품목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정부 대책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물가대책의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미 할당감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커피, 이런 경우에는 FTA자유무역협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혜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크게 이렇게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고환율로 수입 가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할당관세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의 현재 상황, 또 실제로 이게 관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이 된 다음에 품목들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점검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휘> 지금 할당관세 0%를 적용을 해도 원자재 값이 너무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환율까지도 지금 계속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그 효과를 느끼기가 잘 안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하면 또 손님은 줄고 결국 폐업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 조윤미> 그래서 특별자금 대출 보증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교통, 통신, 의료, 교육 같은 생계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이번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러 차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구제책도 내놓고 하는데 별로 크게 효과 있는 대책이 되고 있지 않아서 최근에 전문가들은 차라리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폐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가, 또 폐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사실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늘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당분간 조금 숨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재창업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차라리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들도 지금 어쨌든 지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수입 자체가 가계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일단 끌어낼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출구 전략이죠.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폐업을 하고 나서 다시 재창업할 수 있도록 비용들을 타겟팅을 명확히 해서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 조윤미>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은행 쪽에서는 이게 한 열흘만 이게 갚지 않아도 원금을 60에서 90%까지 탕감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훨씬 더 하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의 반발은 2019년에 코로나 국면 터지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대출해준 대출금에 대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증을 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부실화되고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지역 신도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권하고 지자체가 사실은 이 대책을 발표한 중앙정부가 아니라 은행하고 지자체가 실질적인 기금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 전에 은행권들하고 지자체들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이 됐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거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딱 나오니까 양측에서 다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대책을 그냥 내던지듯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고 또 지자체 지역에 들어가는 비용들이고 다른 기회비용들을 다 당겨다가 쓰는 건데, 그러려면 좀 더 면밀하게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체계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너무 성급하거나 또는 덜 익은 그런 정책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이 새출발기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광범위하게 쓰는 게 아니라요. 새출발기금은 정확하게 어떤 대상들을 어떤 범위 안에서 또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이게 큰 사회적인 혼란 없이 새출발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시장이라든가 상황 조사가 굉장히 면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은 출발하고 나서도 이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 걱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전쟁 국면이고 또 코로나 국면의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기는 한데, 이럴 때일수록 아주 냉정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차분하게 체계화된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요하게 해나가는 이런 정부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 최휘> 실질적으로 정말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한다고 하죠. 추석 민생 대책을. 어떤 내용이 담길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미>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조윤미 미래소비자 행동 상임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