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장관 한달만에 사퇴..'만5세 초등 입학' 개편도 철회하나

(상보)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에도 '만5세 입학' 삭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교육부가 추진하던 학제개편 방안의 원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해당 정책을 당장 철회하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성급하게 추진한 학제개편 방안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이어진 만큼 교육부의 부담도 커졌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이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5일 취임한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 중복게재 논란 등에도 자리를 지켰지만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저의 불찰이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학제개편 방안은 박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개됐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긴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줬다.

이 같은 반대를 의식한 듯 교육부가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로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도 학제개편 방안은 빠졌다. 불과 며칠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된 핵심 정책을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누락한 건 이례적이다.

교육부가 여론의 추이를 감안해 속도조절 내지는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내용을 전체적으로 축약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이라며 "논란을 감안한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학제개편 방안을 예정된 절차에 따라 공론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공론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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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