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약계층 금융안정 만전..불법공매도 등 엄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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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시장에서의 취약계층 보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 등 다중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등 다중피해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과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없도록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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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낡은규제 합리화 해 고소득 일자리 창출 노력"
부채탕감 우려엔 "잘 설명해 오해없도록 하라"
금융위, 125조원 이상 금융대책 추진 보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시장에서의 취약계층 보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 등 다중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과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없도록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채탕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탕감 방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도덕적해이 문제와 관련해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의 업무협조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려면 세 개 기관이 계속 소통하고 정책조합을 해야 한다”며 “비상경제대책회의도 있고 차관급 회의, 실무회의 등 많은 회의가 있다. 수시로 대화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8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과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 총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또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규제를 면제한다. 경영진 또는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는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한국거래소에 설립하기로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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