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한 통제" vs "헌법 위배"..경찰국 놓고 참고인·증인도 '팽팽'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증인·참고인 주장

김태규 변호사(왼쪽부터)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이비슬 박종홍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증인과 참고인들이 경찰국 신설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경찰국을 찬성하는 측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약해진 만큼 대통령의 대리인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신설로 자신의 소관사무가 아닌 치안사무를 하려고 해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변호사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나 균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수완박이 이뤄지며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통제나 감시 필요성이 현저히 커진 것이 맞다"며 "논의 방향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이날 출석한 또 다른 참고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경찰국 신설을 행안부에 자문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경찰조직이 14만명 정도인데 공무원 중에 가장 크고, 물리력을 사용하는 조직"이라며 "통제가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대리인 행안부장관이 민주적으로 경찰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경찰은 사법적,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검수완박으로 사법적 통제가 약해졌다"며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간절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교수는 야당을 중심으로 행안부가 경찰 인사를 통제하면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사를 통한 경찰 장악 프레임은 허구"라며 "거의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는데 경찰에 인사권 행사하면 장악이고 다른 공무원은 민주적 통제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경찰 장악이라면 국민주권 부정하는 거고, 헌법 부정하는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됐으니 통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행안부장관이 수사를 통제해야겠다는 의문이 생겨 강경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민 회장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특정세력만 반대인 것처럼 내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9년 경찰로 근무했지만, 비경찰대와 경찰대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며 "정치권에서 경찰을 이렇게 분류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 신설이 위법 부당한 위헌인지 묻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의 16개 소관사항에 (치안은) 빠져있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이 소관사무가 아닌 걸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주의, 법정주의에 정면 반하고 헌법에도 반한다"며 "이것(경찰국 신설)조차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시행령 범위의 일탈을 넉넉히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행안부와 법제처가 국가경찰위를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위원회는 합의된 행정기관이라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며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자문기구는 아니고 심의·의결하는 지속력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