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금리 6개월마다 선택 가능한 中企 대출 6조 공급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중기 지원책 담아
고정금리 선택 시 최대 1%포인트 금리 인하 
빚 최대 90%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두고
"빚 못 갚아 파산시키는 게 좋은 것 아냐" 해명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동취재사진

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진 중소기업에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를 갈아탈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의 큰 줄기를 ①'위기 선제 대응' ②'위기 넘어 성장'으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 혁신에 힘쓰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상품 특징은 △6개월 단위로 고정·변동 금리 전환 가능하고 △고정금리 선택 시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금리인상기에는 변동금리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만큼 고정금리를 선택해 우대금리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변동금리 선택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금리인하기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이자 부담을 먼저 덜 수 있다.

공급 규모는 6조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차주들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 한도는 아직 미정이나 10억 원 이상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외에도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대출에 보증도 함께 지원해줄 계획이다.

업무보고에는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내용의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의식,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명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빚을 못 갚았다고 바로 길거리로 내쫓고 파산시키는 것이 채권자·국가에 좋은 것이냐"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진 차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적분할·공매도 등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금융위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되, 입법 이전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 13개가 제출됐고, 금융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합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